카드론과 대출이 버거울 때 개인회생 vs 파산 실무 가이드

오늘은 좀 힘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찌라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야기이니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미 카드론과 대출을 여러 개 돌려막는 단계라면 이미 현금흐름이 무너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 상환이 소득을 초과하고 연체 위험이 반복된다면 제도적 정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제공하는 합법적 채무구제 수단이며 목적은 재기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핵심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속적 상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파산선고와 면책을 통해 채무 전부 또는 대부분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회생은 소득이 핵심 요건이고 파산은 무자력 상태의 인정이 관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적합한 사람

정기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법정 한도 이내여야 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요구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세 자료로 소득을 입증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요약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정정 보정권고 대응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가 후에는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성실 이행 시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진행기간은 법원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인가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사실상 가용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없다면 파산을 고려합니다.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후 면책을 목표로 하며 면책 여부는 성실성 은닉행위의 유무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비용 기간 신용 영향

회생은 개시 전후 인지액 송달료와 사건관리 비용이 들며 변제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파산은 보정 과정과 조사 업무가 포함되어 비용이 발생하지만 면책 후에는 회생보다 빠르게 채무가 정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단기적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하나 면책 이후 성실한 금융거래로 점진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선택 기준 체크리스트

안정적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우선 검토하고 소득이 없거나 극히 부족하면 파산을 고려하십시오. 재산이 많아 환가손실이 크다면 회생이 유리할 수 있고 연금 생계형 자산 등은 법정 보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채무 발생 경위가 도박 과소비 위주라면 자료로 정상화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와 실무 팁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2년치 소득증빙, 1년치 계좌내역, 채권자별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모으십시오. 

모든 채무를 숨김없이 기재하는 것이 심사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고정비 절감 계획을 세워 가용소득을 명확히 제시하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조언

두 제도는 패배가 아니라 재출발의 제도입니다. 현재의 현금흐름 재산 구성 채무 경위를 표로 정리해 보시고 요건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결과는 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좌우되므로 초안 단계부터 꼼꼼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최종 결정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전문가 상담 후 하시기를 권합니다.

QnA

Q1. 질문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더 빨리 끝나나요

• 답변 파산은 면책결정까지 비교적 빠른 편이지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지연됩니다. 회생은 인가 후 변제기간이 있어 총 소요가 길 수 있으나 안정적 소득이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큽니다.

Q2. 질문 회생 중 이직이나 실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즉시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변화 사실을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 실직으로 가용소득이 사라지면 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Q3. 질문 보증인과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답변 본인 채무만 정리됩니다. 다만 가족이 연대보증인이라면 보증채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을 이용한 은닉은 중대한 불이익이 됩니다.

Q4. 질문 자동차와 전세보증금은 모두 처분되나요

• 답변 생계형 차량과 보증금 등은 법정 범위 내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 차량이나 과다한 보증금은 환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시가와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5. 질문 회생 인가 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긴급 생활자금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무분별한 신용거래는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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